[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진두생 시의원, 송파구 지원 서울시예산 1912억 원 확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자유한국당, 송파3)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송파구지원 예산으로 시비 1912억 원과 교육청예산 673억원을 확보해 송파구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송파구지원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시비의 경우 사회복지 12억 7300만 원, 교육복지 21억 3500만 원, 환경보전 209억 7000만 원, 도로·교통 32억 500만 원, 주택·도시관리 3억 4000만 원, 도시안전관리 74억 4000만 원, 문화관광진흥 1534억 3500만 원, 산업경쟁력제고 2억 원, 일반행정 22억 8000만 원 등 19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초·중·고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 673억 7500원의 경우, 배명중·고 17억 900만 원, 신천중 1억 4400만 원, 아주초 13억 5200만 원, 아주중 20억 5100만 원, 정신여중·고 5억 33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앞으로도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2016년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에 선정된데 이어 2017년에는 서울기자연합회가 선정한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종철 시의원, “천호대로 확장공사비 120억 확보..공원화로 명소될 것”
천호대로 확장공사 예산 120억 원이 편성되면서 하부의 버스전용차선 공사 및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환경이 크게 개선 될 뿐만 아니라, 상부의 공원화로 인해 새로운 명소가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천호대로 확장공사 예산 120억 원을 비롯해 광진구 관련 시예산 419억 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1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편성된 광진구의 주요 예산들을 ▲환경보전 분야에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등 27건 181억 4000만 원 ▲도시안전관리 천호대로 확장공사 등 8건 등 143억 6000만 원 ▲문화관광진흥 분야에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등 6건 59억 9000만 원 ▲ 도로∙교통 분야에 군자역 8번출구 지하철 E/S 설치 설계비 등 5건 18억 7000만 원 ▲사회∙교육 복지분야에 지역치매 지원센터 운영 등 2건 8억 3000만 원 ▲주택∙도시관리 분야에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등 4건 6억 원 ▲산업∙행정 분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 2건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광진구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4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의야구장 주변 공터에 가칭 광나루문화정보예술학교 설립연구용역비 및 설계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 외 광진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한강공원 접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한강교량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승강기 설치에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안전마을 만들기 예산 3억 원으로 군자동에 CCTV, 보안등과 같은 주민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의사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증액과 관련해, 군자동 보도 지장물 정비 8억 원, 광나루로 노후 보행환경개선 5억 원이 증액됐고, 특히 2017년 예산에서 8000만 원을 받은 천호대교 남측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서울시 상공회의소 예산을 3억 4000만 원 추가 증액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에 힘을 실었고, 의용소방서 안보체험교육에 1억 2000만 원 추가하는 등 총 120억 원이 증액됐다.
문종철 의원은 “이번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광진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만큼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라며 예결위 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이정훈 시의원, “중고교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해야”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보안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중고등특수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만 위촉해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의 경우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를 통해 1인당 월 143여만 원(2017년 기준)을 수령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소재 746개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915명의 배움터지킴이는 교육청으로부터 1년에 1인당 880만 원의 수당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지속해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배움터지킴이 신분 개선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여 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과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직군임에도 서울시와 교육청은 적극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신분전환 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2018년 기준 시간당 1만원) 수준의 활동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학교 폭력 기사나 세계 최고 수준인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지수, 자살률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 내 폭력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 배움터지킴이분들의 신분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서울시와 교육청은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시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미경 시의원
전여네 우수의정대상은 4년여 동안의 의정 활동 기간 중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생활정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평등정치’, 의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맑은정치’를 실현한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김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가 우수의정활동 사례 중 생활정치 분야에 선정되면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동 조례는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미경 서울시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지방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이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성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거리 캠페인‘ 가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가 15일 금천구청역 광장에서 금천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위원 5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 모습
이날 캠페인은 금천구청역을 지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금천구의회는 204회 정례회에서‘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었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지역의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구민의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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