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목적 모호, 지역주민 의견수렴 생략 등 총체적 난국 지적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사진>은 지난 19일 2018년 서부산개발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대사역 남측의 2.35㎢(71만평)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 사업비 1조3천억원으로 계획했으며, 신공항 입지변경에 따른 첨단복합지구사업을 재정비한 사업이다.
김진용 의원은 “2017년 3월 24일 조성계획을 보고해 5월에 민간사업자 공개공모하고 9월에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매우 급조된 흔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2017년 12월 민간사업자 위주의 공공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한시적 허용법률을 적용받고자 무리하게 국토부 승인을 요청한 결과,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요구와 함께 부산시 요청이 반려된 바 있다.
반면 부산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규정이 완료된 만큼, 공기업 참여를 1/2이상 확보해 당초 계획안을 그대로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용 의원은 국토부의 ‘공공성 확보’ 요구는 단순히 사업주체의 공공성을 확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앞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보완할 사항이 많음을 강조하면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진용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조성 규모가 농산물도매시장(10만평)을 포함해서 2.2㎢(67만평)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2.35㎢(71만평)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타당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자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공공성을 담보한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기존 첨단복합지구 및 현재 복합산업유통단지의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쳐 상생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용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바이오, 신소재산업, 신재새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유통시설 등의 신규유치산업 중심의 복합산업유통단지에 반드시 지역의 근간이었던 농업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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