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시의회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
[순천=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전남 순천시와 시의회는 22일 오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실현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조충훈 순천시장, 임종기 시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방분권 개헌이란 꿈을 이루자’는 목표로 순천시의회 지방화시대연구회(회장 김병권의원)와 순천시자치분권 네트워크가 진행했다.
자치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 결의대회, 대통령 소속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정순관 위원장은 특강에서 “지방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다양성을 국민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재도약해야 한다”며 “대의민주주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혁신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읍면동을 돌며 다음 달까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친다.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비급여 부분 지원
순천시가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중 건강보험 적용외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 신선배아 4회(한도 50만 원), 동결배아 3회(한도 23만 원), 인공수정 3회(한도 8만 원)등 총 10회를 지원한다.
또한 시술종료자는 신선배아(최대 250만 원), 동결배아(최대 100만 원), 인공수정(최대 35만 원)중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비급여 부분 지원으로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시 ‘토양우체국 서비스’ 시범운영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과학화의 기초가 되는 토양검정 편의를 위해 ‘토양우체국’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작물과 땅의 특징에 따라 작물 생육에 필요한 시비량을 정밀하게 분석, 정확하게 알려줘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에는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승주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양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양검증을 원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토양검정시료 수거함에 시료를 채취해 넣으면, 매주 수거해 정밀분석을 거쳐 시비 처방서를 직접 농가에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순천시 관계자는 “토양우체국 서비스는 교통불편, 고령화등으로 토양검정 애로가 많았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토양검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패시브하우스 건립시 보조금 지급
순천시는 에너지 자립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건립 지원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녹색건축물(패시브하우스)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이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건축물 건립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단독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의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로 건축할 경우 공사비 1/2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공사비의 1/2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대상사업 신청서를 접수(2월20일까지)중이며, 신청순위별로 녹색건축물조성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600세대, 2700만 원 지원
순천시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600세대에 대해 총 2700만 원 상당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계단, 보안등(가로등), 승강기 등의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2009년 4월에 제정된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입주대상자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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