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고용안정 협업팀’ 운영…종합계획 등 수립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협업팀’을 구성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업팀은 광주시 건축주택과, 일자리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10명이 참여하며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운영 기간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 추진방법 등을 검토한 후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종합계획’과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하고, 고용안전 정책 홍보 전략도 마련하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135개 단지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뽑고 관리비 절감 방안을 모색해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용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 단지는 2.75%, 휴게시간 연장 단지는 57.8%로 나타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비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부당해고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비원의 고용불안과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강화 및 주민 공감대 형성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확대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인 송암, 수랑, 마륵, 봉산공원 4개소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재무, 법률 등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구성해 올해 1월부터 협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에서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설명회 등)과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원의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13회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규모, 시민 접근성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부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2단계 사업은 국토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도시공원위원회의 등에 사전 심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배점기준 비율을 70 대 30에서 계량평가 비율 축소 후 비계량평가와 시민심사단의 배점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제안서 평가표도 사전 공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시민심사단을 추천과 공모로 구성해 제안서 평가를 했다.
2단계 사업부터는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반영해 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공원별 조성방안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원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
회의 결과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제안서 공고는 오는 3월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재해구호기금 법정목표액 달성
-부족액 37억 원 예산 반영…의무적립액 347억 원 전액 확보
-태풍피해 복구, 비축용 구호물자 구입, 냉방비 지원 등 활용
광주시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 생필품 지원 등에 활용되는 재해구호기금 법정목표액 347억 원을 모두 적립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정수요 급증과 함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시철도2호선 건설‧일자리‧복지예산 등 광주시의 굵직굵직한 대형사업과의 예산경쟁에서 37억 원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의무적립액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안전-광주’라는 정책기조를 토대로 재해구호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또 광주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소통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며 예산을 전액 통과시키는 등 재해구호기금 적립에 힘을 보탰다.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은 태풍피해 지원, 재해 대비 비축용 구호물자 구입,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구호행정을 펼치는데 활용된다. 실제 광주시는 최근 6년간 재해구호기금 5억 7700만 원을 투입해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이연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재해구호기금 법정의무액을 최대한 적립하겠다”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들에게 구호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도록 생필품 비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민 구호에 지원되는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3년간 광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1조 1580억 원) 연 평균액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금액 기준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일정액을 매년 각종 구호 용도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광주시, 3년 동안 의료급여진료비 132억 절감
-3년 동안 과다이용자 3177명 대상 방문․상담 등 맞춤형 관리
-2017년 989명 53억, 2016년 1032명 35억, 2015년 1156명 44억 절감
광주시는 지난 3년간 질병 대비 과다 의료이용자 317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급여진료비 132억 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해 수급자의 건강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신규수급권자,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대상자, 질병 대비 과다의료 이용자로 나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사례관리는 시와 5개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총 17명이 병원과 가정 등을 방문해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700일을 초과한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3년간 사례관리 결과를 보면, 2015년 관리 대상 1156명에 대해 44억 원을 절감하고, 2016년 관리대상 1032명에 대해 35억 원, 2017년 관리대상 989명에 대해 53억 원을 절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상자별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를 철저히 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광주 전체 인구의 4.5%인 6만 6311명이며,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2603억 원으로 지난해 2285억 원에 비해 13.9%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에 세상배움카드 발급…올해 첫 시행
-센터 3개월 이상 이용 시 교통비 지원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는 2월 1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세상배움카드를 발급한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세상배움카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세상 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통카드전용 안심카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세상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를 충전하면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3개월 이상 이용한 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며, 만 9세부터 12세까지는 월 3만 원,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청소년에게는 6개월 연장 지급한다.
세상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상배움카드는 은둔형 청소년이 센터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돌봄형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학습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며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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