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쌀 생산량은 전국 390만톤으로 지난 1980년대 10a당 449kg을 생산한 데 비해 2017년 10a당 505kg으로 30여년간 생산량이 12.4%(56kg) 늘었다. 이에 반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85년 128.1kg에서 지난 해 69.1kg으로 약 46%(59kg) 크게 감소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쌀 재고량은 170만톤으로 이는 전국민의 6.3개월 소비분에 달한다.
이에 파주시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영농교육 등 홍보를 통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3월 신청서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3~11월 사업 추진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뒤 12월 사업비를 지급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 5천199ha 가운데 파주시의 면적은 405ha이며 사업비는 13억7천700만원(국비 11억160만원, 도비 8천260만원, 시비 1억9천280만원) 소요된다. 20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가에서 2018년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조사료 400만원/ha, 두류 28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등이다.
파주시는 이번 쌀 생산조정제 추진을 통해 지난 해 말 벼 재배면적 6천112ha에서 올해 말 5천707ha을 목표로 405ha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해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량 증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벼 이외 기타 식량작물 자급률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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