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여성·가족, 아동·보훈 등 분야별 복지 강화
-새 정부 복지 기조에 발맞춘 포용적 복지 구현에 총력
허성곤 김해시장.
[김해=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가 올 한해 서민 복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목된다.
김해시는 2018년 복지 정책의 비전을 ‘내 삶을 책임지는 행복도시’로 정하고 분야별로 내실 있는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새 정부의 복지 기조에 맞게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포용적 복지 구현의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우선 역대 최고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전년대비 무려 704억원을 증액한 4,279억원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시 전체예산의 36.6%에 달하는 것으로서 경남 도내에선 창원시(36.9%)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예산 투입 비율이다.
시는 이러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여성·가족, 아동·보훈 등 분야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엔 부족한 서부지역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대청동 289-9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3,100㎡ 규모로 조성되는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올 10월 착공 예정이며, 서부지역 약 1만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의 여가 복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월부터는 장애 연금을 전년보다 5만원 인상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소득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힘쓴다.
또한 중증장애인 가사, 위생 및 사회활동 서비스 같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도 꾸준히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난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배터리 소모·방전으로 발생되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다.
저소득층 복지 분야엔 관내 15,000여명의 기초수급자와 21,000여명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 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8개 사업, 422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키움 통장을 통한 장려금 지원, 자활사업자금과 전세임대 자금 등의 대여도 실시한다.
노인복지 분야엔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이목을 끈다. 관동동 421-1번지 덕정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584㎡ 규모로 조성되는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올 4월 준공 예정으로 장유를 비롯한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상당부분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인원을 지난해 대비 100여명을 늘린 2,800명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130개소에 대해 여가지원, 건강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올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취약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지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간다.
여성·가족 복지 분야는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라 양성평등 및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안심무인택배서비스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안전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족 행복에 무게를 둔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된다. 아이돌봄사업, 한부모 가족 맞춤형 생활지원 등을 축으로 2,900세대 9,460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족의 자립도 챙긴다.
한글교실 운영, 멘토링,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서비스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아동복지 분야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첫 손에 꼽는다.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올해엔 3월부터 9월까지 아동친화도 및 시민참여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해 업무의 연속성을 기한다.
오는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의 0세~5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자녀 가정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을 실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한다.
특히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연속해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에 월 3만원, 5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에 월 5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 복지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했다.
전몰군경유족·특수임무유공자는 월 5만원에서 7만원,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6.25 참전 유공자 미망인 등에 대해선 월 3만원을 신규 지원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SOS 생계 구호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 1월에만 148건, 1억1854만8천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의 신속 지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복지는 55만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분야”라며 “올 한해 계획된 복지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시민들의 실질적 생활을 개선하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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