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저출산·인구절벽 대응 위해 미래계획 수립한다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40만 6300명)보다 12%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로 전년(1.17)보다 10.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1.68, 2015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저출산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도 없다. 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6조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은 빠르면 올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2015년 기준) 수원시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해도 양육비·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망설인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원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산·입양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생겼다.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났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같게 지급한다. 자녀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 전 지원사업’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한방 난임 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등이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신장기능·혈당·간기능 검사 등 각종 검진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인공·체외수정), 한방 진료 등을 지원한다.
# 수원시,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 위한 ‘첫 발’
수원시가 서수원 지역에 병상 1000개 규모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수원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에 필요한 용지 확보와 토지 매입, 부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또 법령 범위 안에서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을 도와 병원 설립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은 서수원 지역에 병상 10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되 1단계로 2020년까지 병상 450개 규모로 개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지 선정부터 병원 설립까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강병직 덕산의료재단 이사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병직 이사장은 “덕산의료재단은 지금까지 쌓아온 병원 운영의 노하우와 우수한 시설 및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원을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서수원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물과도 같은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민선 6기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훌륭한 병원이 완공돼 서수원권 주민들이 부족함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세계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문화 조성 교육
수원시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연다.
이날 교육은 ‘예민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한 이은의 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성인지’(性認知)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제도의 작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인권변호사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관심이 커진 여성인권의식과 성 평등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강연할 예정이다.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 공직자가 교육에 참여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성 평등 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면서 “여성 권익을 높이고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평등권·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한 날을 기념한다. 1975년 UN에서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했다.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되새겨보고 ‘성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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