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실, ‘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 정책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이날 행사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박순자ㆍ문진국ㆍ조훈현ㆍ김성태(비례)ㆍ임의자 의원을 비롯해 300여명의 내외빈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가 된 ‘ME TOO 운동’으로 인해 여성의 기본권 보호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큰 상황과 관련, 우리 사회의 여성과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냉철히 짚어보고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여성의 기본권과 양성 평등 정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는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가 좌장을 맡고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와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헌법개정’과 ‘헌법개정과 여성’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장용근 교수는 헌법 상 여성관련 조항의 변천사를 설명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적 기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은경 위원장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그간의 헌법개정 요구사항과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는 원영섭 변호사, 홍인정 전 국무총리실 여성가족정책과장, 유정화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등 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 관련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순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의 기본권 문제, 양성평등 등 법과 제도가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 논의에서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양성평등의 정신을 헌법 개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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