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영생흑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전 시장 혼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년 가까이 노선을 독점해 한정면허를 받아온 공항버스회사들이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 전 시장이야말로 한정면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고 비꼬았다.
이어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공항버스회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신규사업자 공개모집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독점이익을 버리고 도민의 버스요금을 내리자는 취지인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의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거나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시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십시오. 혹시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전 시장님! 준공영제 하지 말고 완전공영제 하자던 주장은 왜 더 안 하십니까? 버스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최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간에 토론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 당내 토론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 오십시오.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한 뒤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 주장만 반복하는 분과 토론이 될지 의문입니다만...”이라고 뒤끝을 남겼다.
이에 앞서 이재명 前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 남경필 지사님, 이쯤되면 고집을 놓을 때도 됐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며 경기도 버스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前성남시장은 이 글에서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퍼주기’ 비판에 직면하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조기강행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 보장받는 ‘영생흑자기업’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상식에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 집착, 그리고 조례와 도의회 의견까지 무시한 조기 강행 이유가 대체 뭘까요?”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합니다. 조례에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로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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