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부당한 지방세 부과 권리구제 등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는 올해 1월1일자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1일부터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1월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3월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다. 특히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한다.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하남산단 환경개선펀드사업 공모 선정
-펀드지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영산업․홍원종합건설 2개사 선정
-총사업비 1386억원 투입…내년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공사 착공
광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하남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공모에 참여해 ㈜나영산업 컨소시엄과 ㈜홍원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펀드자금(시드머니)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근로․정주환경 개선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에 총 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현장실사,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4개(하남2, 반월1, 주안1) 사업이 선정됐다.
하남산단은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나영산업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49억원(국비펀드 150억, 민자 699억)을 투입해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번지 ㈜나영산업 부지(1만3550㎡)에 지하1층, 지상16층 규모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홍원종합건설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537억원(국비펀드 100억, 민자 437억)을 투입해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63 ㈜광동하이텍 부지(1만13㎡)에 지상 1층~지상 10층 규모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립한다.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 체결후 사업시행 법인 설립, 민간대행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5년 하남산단이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후 혁신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끝에 공모에 선정된 만큼 각종 인․허가절차 지원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환경개선펀드 사업은 하남산단에 최초로 시도되는 민간투자형 사업이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민간투자가 유치되면 노후한 하남산단이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가민정보시스템 선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IT 전문기업, 광주시장 감사패 수여
광주시는 4월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가민정보시스템(대표 신용민)을 선정하고 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월 중 공감회의에서 광주광역시장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가민정보시스템은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전문업체로 최근 3개월간 13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 이달(4월)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가민정보시스템은 1994년 설립 이후 혁신적인 고객관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대학 정보화 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다.
가민정보시스템은 지역을 대표하는 IT전문 기업으로 1998년에 SI(시스템 통합 사업)부문에서 광주전남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에는 정보처리학회 기술대상을 수상하는 등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3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2015년에는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에는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견실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체(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중 청년 고용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 홍보와 청년고용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비 2000만원)과 고용우수기업 인증제(15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토요일도 운영
-4월부터 둘째․넷째주 등 매월 두 차례
광주시는 4월부터 토요일에도 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체험관은 월~금요일 하루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운영됐다.
하지만 평일에는 맞벌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기 어렵고, 최근 경주․포함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이에 발맞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등에도 안전체험관 문을 연다.
안전체험관은 시청사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5~13세다. 특히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안전벨트, 화재진압 등 9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호응이 높다.
이용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은 지난 2015년 11월 개관해 시범 운영된 후 2016년 9030명, 2017년 1만3489명이 체험했다. 올해는 2월까지 3121명의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 느끼고, 배우는 체험학습을 반복·지속적으로 실시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4월 한 달간 시․구․경찰청 등 합동,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
광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4월부터 한 달간 5개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 지역과 그간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 지역과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에서 집중 실시해 을 집중 단속해 일부 대형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이 위협받거나, 소음‧매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행위를 의미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처분을 받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관청에 이첩한다.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또한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 받을 경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한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해 2223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4305만원을 부과했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 차고지나 화물터미널 등에 입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광산구 진곡산단에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시비 180억원을 투입해 평동3차산단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73면 주차)를 올해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후에는 첨단3지구 등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화물차 밤샘 주‧박차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신청 접수
-오는 20일까지,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8일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개최하는 ‘제20회 광주광역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을 20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 www.young119.or.kr)에서 소방동요 135곡 중 원하는 노래를 골라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치부 1팀과 초등부 1팀은 오는 9월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대회에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19소방동요대회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의의가 있다”며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우치공원 벚꽃 보러 오세요”
-6～15일, 제1회 빛고을 패밀리랜드 벚꽃 축제 개최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2018년 제1회 빛고을 패밀리랜드 벚꽃 축제’가 광주 우치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벚꽃 축제는 광주시 범시민조직위원회와 광주 패밀리랜드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이번 축제는 1991년 유원시설지구로 개원한 우치공원 내 27년간 보존된 벚꽃을 활용하고, 체험과 참여 위주 프로그램 등 소통공간을 전면 배치해 기존 지역 축제들과 차별화 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는 전야제와 축하공연, 봄소풍 보물찾기, 광주패밀리랜드 트레킹, 버스킹공연, 시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벚꽃축제장 입장은 무료로 개방되며 패밀리랜드 유원시설도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7시 이후에는 무료 입장(놀이기구 비용 별도)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31일 새롭게 선보인 대관람차 ‘빅아이’의 화려한 야간조명도 만날 수 있다.
윤병철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시민들이 우치공원의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문화체험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공사장 화재발생 주의”
-최근 5년간 발생한 부주의 화재 2890건 중 93건 차지
-재산피해액 6억3000만원 달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부주의 화재 2890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93건(3.2%)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의 경우 비중은 적었지만, 재산피해액은 전체 37억7000여 만원 중 6억3000여 만원(16.8%)에 달했다.
실제 지난 달 24일에는 동구 계림동 원룸 건축현장에서 분진 방지용으로 설치한 부직포에서 용접 부주의로 의한 화재가 나 44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대형공사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화재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공사장은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어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관계자는 공사장 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접ㆍ용단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 56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용접작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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