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에 주민 공모사업 500억원 반영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경기도,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 30배 늘려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6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의 경우는 주민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산 수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30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내년에 5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 원, 지역지원형 15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이들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내년 사업 중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민선7기 정책사업 예산은 예산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민의견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500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 심사를 맡도록 하는 등 규모와 역할이 강화됐다. 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DMZ다큐, 남북한 주민들의 삶 다룬 이색 무료 다큐상영회 열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요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다큐멘터리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명해 주는 이색 상영회가 열린다.
경기도와 (사)DMZ국제다큐영화제는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이란 주제로 4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정산홀에서 기획상영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상영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분단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상영 및 강연을 통해 남북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상영작은 ‘경계에서 꿈꾸는 집’, ‘나는 선무다’, ‘황색바람’, ‘우리가족’, ‘남북미생’ 등 다섯 편으로 남북의 갈등을 직접 다루기보다 분단체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명한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맞이한 지금, 정치적 변화에 선행해야 하는 남북주민의 내적화합을 다뤄 그 의미가 깊다.
21일 상영되는 김량 감독의 ‘경계에서 꿈꾸는 집’은 남방한계선 아래 접경 마을 철원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5월 19일 상영 예정인 아담 쇼버그 감독의 ‘나는 선무다’는 지난 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으로, 북한 이탈자인 화가 선무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6월 30일에는 상영 예정인 조현준 감독의 ‘황색바람’은 북에서 건너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며, 7월 28일 상영하는 김도현 감독의 ‘우리가족’ 역시 북에서 이탈한 어린 아이들의 지난한 삶과 희망을 조명한다.
8월 25일 상영하는 조성형 감독의 ‘남북미생’은 남과 북에서 각자 고군분투 하는 두 여학생의 삶을 나란히 보여준다.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삶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 사회적경제기업인 현장 애로사항 수렴 … 청년참여 활성화
경기도는 19일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윤동욱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청년 및 사회적경제기업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백미리마을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기업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백미리마을 주민공동체가 추진 중인 바지락‧낙지 등 어촌자원 공동 생산․판매, 어장환경 정화, 수산물 직거래와 체험관광객 유치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마을기업인 제부도오리골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재래식 된장‧고추장 제조‧판매상황과 독거노인 도시락 제공사업 등의 현장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흥시 청년기업가인 김지은 ㈜인피루트 대표가 구도심 재생을 위한 청년따복공동체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및 주거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따복공동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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