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경비인력이 지키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 원 정도고, 80여 명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그것은 경비부대 인원이고, 경호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5명으로 줄었으며, 경비인력은 50~80명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경호인력은 내년에도 5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성 청장은 “경찰이 경호 경비를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률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와 별도로 국민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경호·경비를 기본 10년간 하고,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업무가 경찰로 넘어오는데, 전직 대통령이 연로해 특별히 경호할 필요성이 줄게 돼 인력을 줄였다”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