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하는 이동희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이동희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 국비확보 추세가 이대로 가면 3조원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타 광역시의 경우 국비 확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지난 2010년 국비 3조원 시대를 연 후 9년간 3조원 대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수시배정으로 묶인 사업이 많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판단해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확고한 예산확보 의지를 갖고 국비확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국비예산 사업 중 11건은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는데다 국가혁신클러스트 육성사업이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SW융합클러스트 사업 등 대구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회의적이며, 도청이전지 개발의 경우에는 대구시의 시청 신청사 개발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전에는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3조원 유지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수시배정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영진 시장의 민선7기 공약과 관련 “국가사업 공약만 4개에 16조1900억원이 들고 자체사업 공약만 총103개에 14조2200억원의 재원이 들어 공약사업만 해도 30조가 넘고, 공약사업외 일반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를 훌쩍 뛰어 넘는다”면서 “공약을 재검검해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사업은 없애 현실성 있고 추진 가능한 공약으로 국비확보와 사업실현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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