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과 스포츠 토토·프로토(체육진흥투표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판매가 제한되어 있다.
사감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에서 로또 복권 판매점 7곳, 스포츠 토토·프로토 판매점 4곳이 한도를 초과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사감위는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 ㈜케이토토에 적발된 11개 판매점주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준법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점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법규정 준수 의무를 고취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전국에 소재한 1만 3천여 개의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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