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서 위반율 60% 넘어...무분별한 허가 때문이란 지적도
대기 오염으로 뿌연 도심의 하늘.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방지시설도 없이 도장시설(48.1㎥)을 불법 운영한 건설자재 수리업체가 있었는가 하면,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도 있었다.
통진읍, 월곶면의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다수는 대기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니켈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유해대기물질을 배출했다.
대곶면에 위치한 업체는 구리, 카드뮴이 검출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기도 했다. 중범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등을 훼손해놓고 수리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았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않고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하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에 김포시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김포시가 행정기관으로서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도 그런 것이 김포 지역은 2017년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m3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시청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해 왔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보며 김포 지역 환경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문제 제기에 나서려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 일부는 시장과 시청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진읍의 한 시민은 “시가 단속은 제대로 하는 건지 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포시는 “신임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는 경기도 30여 시·군·구 중 공장이 세 번째로 많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이 분포돼 있어 관리나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관리사업소도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수사(특별사법경찰업무)와 지도(일반행정)를 분리했으면 한다”면서 “너무 많은 업무가 한정된 인원에게 맡겨져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김포시는 환경과 관련해 지난해에만 2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실시했다. 하지만 수사·지도 담당 공무원은 팀장을 포함해 채 10명도 되지 않고 이들에게 단속과 수사, 지도 업무까지 맡겨져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솜방망이 단속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허가가 제1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허가 부서에서도 환경시설이 갖춰졌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의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