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자 배려해 서면조사 위주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공평 과세’ 실현한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300명,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다. 조사는 7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조사 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 7개이고, 특히 비과세·감면 등 특별분야는 기획조사를 한다. ▲대형 개인 신축건물 취득과표 적정 신고 여부 및 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 적정 과세 여부 ▲취득세 등 중과누락 및 감면적정여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 여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밖에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점검이 필요한 사항, 감사 지적사항, 탈루 빈도가 높은 사례 등은 현장확인을 거쳐 과세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준다.
수원시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조사 기간을 정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제’를 시행하고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며 사업자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가 세무조사로 경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기간 단축(1일 원칙), 중복세무조사 방지, 사전설명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300개 사업자, 내년 상반기 안에 500개 사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는 필요하다”면서 “시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방법을 관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 수원화성문화제 범시민참여 캠페인 참여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 직원들이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 기부금 130만 원을 전달하며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범시민 참여(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23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국 직원들이 모금한 130만 원을 전달했다.
송영완 국장은 “문화체육교육국 직원들의 기부가 공직자와 시민의 기부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면서 “기부가 축제 참여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범시민 참여 (기부)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전개한다. 범시민 참여 기부캠페인은 ‘능행차와 함께하는 시민 대행진’, ‘효행, 불빛을 밝히다(효행등 달기)’, ‘함께해요! 사회공헌 공동 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억 원이다. 3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니트 머플러를 선물한다.
기부금은 ▲능행차 길에 설치할 효행등 제작 ▲추진위원회 제안·시민 공모 프로그램 제작 ▲능행차 재현 행사장에 사회적 약자 특별관람석 설치 ▲기부참여자 기념품·홍보탑 제작 ▲조선백성 환희마당·사회공헌 공동퍼레이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부자들에게는 수원문화재단 명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행궁광장·연무대에 기부자 이름을 적은 조형물탑을 설치한다. 기부자 이름은 수원화성문화제 백서에도 기록된다.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여민동락의 길’을 주제로 10월 5~7일 화성행궁, 연무대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주도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수원화성문화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10월 6~7일)은 지난해와 같이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시 융릉에 이르는 59.2㎞ 구간에서 완벽하게 이뤄진다. 수원·화성·서울시가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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