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김병태 대구시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지역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보완 정책은 일부 업계에 한정된 지원책이며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 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은 지역산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역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 중 약 46% 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27%가량이 영업이익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시급 1만원이란 공약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것은 말로만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이미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저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올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2003년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은 지역 현실을 반영해 지역별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 일부 업계에 한정된 정부 지원책에서 탈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정책금리 및 이자이차보전율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