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 이행해야“
공론조사위원회 공식 일정에 맞춰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병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싸워왔다”며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하려던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으로 감옥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이어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하며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제주 영리병원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항의운동 덕분“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영리병원 허가를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가하자’ 는 제주도지사의 꼼수는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기를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이 재확인 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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