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공론화 의미 퇴색시키고 있다”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청구인 측이 공론조사에서 사용될 설문 문항에 대해 편파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론조사 문항수는 총 8개로 이뤄졌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외국 자본의 도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다.
설문 내용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칸타코리아, 코리아스픽스, 입소스에서 작성했고 지난 9일 공론조사위원회를 거쳐 13일 최종 확정됐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14일 오후 공론조사 관련 입장문를 통해 15일부터 도민 3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 문항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청구인 측에서 제기하는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한 편파적 한계, 우회투자 문제 등은 설문조사에 담을 성격이 아니다”라며 “숙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긴급성명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공론의 장을 외면한 채 날치기로 추진하는것에 다름 없다”면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문항 먼저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편파적인 설문으로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여년 넘게 논란이 된 제주의 최대 현안에 대해 무엇이 급했는지 군사작전하듯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지만 공론조사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설문은 명시적으로 이번 공론조사위의 핵심이 된 영리병원 허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근본적이고 편파적인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 청구한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진 못하는 등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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