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란 포항시 복지국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윤영란 포항시 복지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복지국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 가까이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의 연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포항시 전체 노인인구의 71.8%인 5만4130명의 어르신들이 월 4만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도 9월부터 인상 지급된다.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현재 수급자 수가 4000여명에 달한다.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최고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신설돼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이상 신청기간을 거쳐 2만2294명의 아동에게 다음달 21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8월말 현재 포항시 전체아동 2만3723명의 94% 정도가 신청한 상황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질병, 부상에 따른 의료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각각 90%,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가정까지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배달해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올해 7월분의 경우 정부양곡 신청가구는 총 6700가구이며 신청수량은 7500포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00가구, 2000포가 증가한 수치로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취약가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구나 긴급한 사유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간편한 신청과 신속한 지원결정으로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3억원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용도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7월말 기준 위기가정 1056세대에 7억2200만원을 지원했다.
윤영란 복지국장은 “최근 계속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문제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연금액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어르신, 장애인, 아동양육가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노인·중증장애인가구 빈곤 해소, 취약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내 전체 초등학교 지진방재안전모 보급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진 안전모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진 발생 시 1차적으로 신체, 특히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진 안전모 각 제품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지고, 학생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와 교육청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열렸다.
설명회는 경북도교육청 및 포항시교육지원청, 포항시 내 65개 초등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11·15지진 이후 지진 피해수습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근래 여론을 반영해 올해 초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모 보급 사업을 면밀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오염만 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지진 안전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품이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몰랐는데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지진 방재 선진국에서는 지진 안전모를 비치하여 교육 훈련에도 활용하고, 수시로 방재교육을 실시한다”며 “내달 안전모 보급 사업을 완료한 후 연말에 안전모를 착용한 지진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학교와 교육청에 협조를 당부했다.
# 하반기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확대실시 운영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체납액이 579억원으로 누적돼 ‘2018년 하반기 지방세입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열렸다.
시는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30억3200만원(지방세 175억900만원, 세외수입 55억2300만원)으로 정하고 현년도분 징수를 97% 이상 달성하고자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지역방송, 현수막 등 전 매체를 통한 납부홍보와 1000만원이상 신규 고액체납자는 시청, 남·북구청 세무과 팀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해 책임징수제를 시행,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23%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팀을 편성 운영해 현장을 직접 방문 후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체납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징수하되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여성농업인 포항시연합회 연찬회 개최
<포항시 제공>
(사)한국여성농업인 포항시연합회(회장 김위순)는 27일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회원 및 내외빈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간 농업정보 교환 등을 통해 포항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웅 부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이들에 대해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표창패가 시상됐다.
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장학기금 100만원을 전년도에 이어 포항시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지역 인재양성사업에 동참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립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여성농업인 포항시연합회는 여성농업인 협동체로 지역농촌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왔으며 농업․농촌의 지킴이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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