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운영비와 집기 구입비 3520만원 등 7건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가 양평군이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2억 20만원을 삭감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제8대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양평군이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는 5일 당초 집행부가 증액 제출한 405억 9000만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2520만 원 전액 삭감을 포함한 7개 항목 2억 20만원을 삭감해 7일 본회의로 넘겼다.
삭감 항목은 ◆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2520만원 전액 삭감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기 등 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과 △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 개설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 ◆전략기획과 △지역공동체 참여마을 리더 국외 우수사례 시찰 5304만원 중 2500만원 삭감 ◆농업지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정보수집 해외 연수 6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양평읍 △양평읍사무소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 4300만원 전액 삭감 ◆청운면 △청운면중심지 대형국기봉 설치 62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7건 2억 20만원이 삭감됐다.
양평군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8대 의회 첫 추경에서 부서별 질의응답을 마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가령 계수조정에 들어가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원들은 부서별 질의 시간에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2500만원 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혜원 의원이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2500만원 등에 대해 묻고 있다.
먼저 이혜원 의원은 “실효성 검토나 지금 타 시군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사례가 있는지와 거기서 하는 업무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묻고, “타 시군의 경우 크게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맥락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굳이 (거리도) 가깝고... 공모나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행사나 축제에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역할이 거기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전에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월 임대료 200만 원씩 또 관리비 60만 원씩 매월 나가는데, 올해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거고, 여기에 대한 또 관리운영비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진선 의원 역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KTX가 있어서 30분 만에도 갈 수 있고, 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처를 상대로 예산 로비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명확치 않다”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하면 수원에다가 만들어야 될 거고, 정부부처라면 세종시에 만들어야 될 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서울에다 만든다는 것이 너무 막연한 그런 예산 계획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현일 의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박현일 의원은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국외 공무연수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면서, “신속집행 유공 벤치마킹 외에도 여러 가지 국외 공무연수에 대한 근거,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내규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어느 직원이 이태리 가서 상하수도를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는 건설과에 가서 있고, 또 건설과에서 재난안전을 보고 왔는데 그 다음 연도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있고, 전혀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어떤 호환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공동체 참여마을 리더 국외 우수사례 시찰은 7대 때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했다”면서, “모르고 올린 것인지 알면서 이제 8대가 됐으니까 어물쩍 이렇게 올린 건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원들은 3시간의 계수조정 끝에 7건 2억20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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