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 나선 부울경 단체장, 총리실에 검증위원회 요청
김정호 의원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9일 진행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의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국토부를 우회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총리실이 국토부의 의견과 완전히 배치되는 지자체의 요구에 응답할지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등은 지난 9일 김해의 한 식당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부울경 공동대응기구 확대·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다음 날인 10일 김정호 의원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날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가 동남권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는커녕 소음과 안전 문제점은 그대로이며, 수요예측과 용량계획 등은 오히려 계획안이 후퇴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 6일 가진 ‘용역 결과 중간보고회’에 나온 결과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용역결과에는 활주로를 김해 방향으로 40도 브이(V)자형, 이륙각도는 15도에서 22도로 수정한다는 것과 부산 구덕산 방향으로 이착륙은 불가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위에는 부울경 광역시장·도지사 세 명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전재수·최인호·박재호·김해영·윤준호 의원(부산),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과 이상헌 국회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민홍철·서형수·김정호·제윤경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울경 시장·도지사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윈회’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남권신공항 부울경 실무검증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향후 추진위는 ‘실무검증단’의 검토를 심의·의결해 국무총리 산하 검증위원회에 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9월 중으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무총리 면담을 갖고,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이라며 “동남권 실무검증단 구성은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이후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무검증단은 △소음 등 환경 △수요예측 △비행절차 △공항시설 △관련 법률 등 5개 분야에 전문가 2~3명씩을 두는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다. 실무검증단의 전문 항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소음이다.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를 촉발시킨 원인이 바로 소음인 까닭이다.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실무검증단의 활동을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5개 쟁점분야 중 먼저 타결된 분야 등이 있으면 즉각 언론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측의 검증기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이 나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는 향후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소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최대 쟁점인 소음의 경우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다. 이 때문에 총리실 조정안이 어느 한쪽을 패배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