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 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또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 기업에 1228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세금주도 성장도 모자라 세금주도 남북경협을 하기로 작정했다. 남북경협 세금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자본주의 핵심은 자기 책임 투자이다. 투자가 성공하면 자신이 그 과실을 갖고 실패하면 그 리스크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은 “이같은 세금주도 경협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00개 장마당이 합법화되었고 500만개의 휴대폰 사용자가 생겼다”며 “집단농장이 가족경영으로 바뀌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건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대북투자 손실분을 투자자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메꿔주겠다는 정책은 자본주의를 배워가고 있는 북한에게 잘못된 자본주의관을 교육하는 것이다”며 “한국정부의 세금주도 남북경협은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왜곡시켜 실패로 몰고 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게다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손해를 봤지만 본인들이 다 감당했다”며 “대북투자자들도 그 위험과 그 이득 모두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대북투자 손실을 정부가 다 감당해 준다면 이후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을 못해줄 때 그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며 “대북 경협은 멀리 보고 시장 원칙을 지키며 가야 한다. 그것이 한국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북한 김정은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