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정부 출자금 회수 난망, 혈세탕진 책임 끝까지 물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황’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0조 4725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했다. 반면,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총 금액은 2935억 원으로 정부출자액 대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자한 금액 중 54.1%에 해당하는 5조 6619억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동안 집중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8.9%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로 인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는 고스란히 국민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