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연 2%대 저금리로 빌려 평균 14~20%대 대출 이자 장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전업카드사 순익, 조달금리, 대출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론 평균금리가 연 14%에 달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연 19.3%로 이보다 더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카드사들의 회사채 평균 발행금리는 연 2.4%에 그쳤다.
현재 카드대출 금리가 2016년 (카드론 14.1%, 현금서비스 20.3%)보다는 낮아졌지만, 당시 조달금리가 3.1%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출금리와 조달금리 차이는 12~17%로 큰 변화가 없다.
최저임금 실시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 등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이 고금리 대출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실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015년 2조 원를 넘었으나 2016년 1조 8000억 원, 2017년 1조 2000억 원으로 감소하다 올 상반기 8000억 원에 불과했다.
카드대출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경영 악화의 부담을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성일종 의원은 “카드사가 수익 악화를 만회하려 손쉬운 이자 장사에 눈을 돌리면서 향후 이자 상환 부담에 따른 연체 가능성과 부실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고(高)이율 대출에 치중하기보다 지급결제시스템 혁신 주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