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구제신청 중 절반 ‘빗썸’ 운영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집중

유의동 의원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급증, 정부부처의 조속한 대처 필요”

[일요신문] 잇따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서버오류와 암호화폐 피싱 사기단 적발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CI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도까진 전무했으나 2017년에 89건, 올해 7월 기준 119건에 달했다.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2017년 46건에서 올해 7월까지는 73건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빗썸이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전체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를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계약해지 순이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정보제공이나 상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시정과 환급 등 적극적 조치가 각 32건, 23건, 계약이행이 18건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부처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