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등 김지용 청문회도 여당 균열…추미애·오세훈 나란히 등판
검찰청 폐지 이후 요동치는 형사사법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문제 등은 최대 쟁점이다. 특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시·경기도 국정감사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여권 내부의 이견까지 본격적으로 분출되면서 다층적인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2일 경찰청,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월 14일에는 행안위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및 권한 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경찰에 집중된 수사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사이 견제 장치가 약화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 논란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수사 공백 문제를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대립 구도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재직 이력과 검찰개혁 적임자 여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전격 지시했다.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향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공개 저격을 이어왔다.
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중수청법상 첫 감독권 행사다. 그는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번 감찰 지시로 청문회 전선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준비 부족과 수사 공백 우려를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인력과 수사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이 출범했다는 점을 들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책임론과 국회 위증 여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2일 감사원, 10월 13일 헌법재판소, 10월 15일 법제처와 군사법원,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은 헌재 국감이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관련 논란이 헌법 판단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까닭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는 비판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선다. 대법관 임명 지연에 따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도 제기하면서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내세운다.
앞서 국정감사 첫 주에도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2주차에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이번 주 국정감사장에 잇따라 출석한다. 행안위는 10월 13일 경기도청, 10월 15일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각각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 대상이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취임 후 처음 국감장에 서는 추 지사의 도정 운영과 재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추 지사가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온 터라 여당 측 질의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실제 추 지사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도지사 비공개 일정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을 문제 삼으며 "대략 난감"이라는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야당의 도정 공세와 더불어 여권 내부의 복잡한 기류가 국감장에서 어떻게 표출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오 시장의 사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오 시장의 시정 책임을 추궁하고, 국민의힘은 과거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거론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해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10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사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10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공급 정책, 10월 15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정국의 뇌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10월 1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 등 잇단 내각 인사 논란을 정조준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인사 실패 책임론을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다.
국방위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군 당국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10월 12일 병무청 국감 및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시찰,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감사 등에서 사고 책임 소재와 경계 태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외교통일위원회의 감사도 주목된다. 10월 12일(현지시간) 열리는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이 뇌관이다. 최근 한미 외교 채널 간 이상 기류가 지적된 데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지연 사태까지 맞물리며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 의원은 당초 미주반 소속으로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직전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국 당국을 향해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균열론을 부각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현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