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부패신고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면 총 2만 5355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접수된 부패신고건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이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이첩된 건수는 1417건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이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건수를 행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패행위는 사기로 637건(35.1%)이 이첩되었다.
다음으로 공금횡령 및 유용 128건(7.0%),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66건(3.6%), 증수뢰 49건(2.7%), 업무처리 부적정 43건(2.4%) 순이었다.
또한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이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신고건 1,417건 중 심사 중인 429건을 제외하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가 완료된 건수는 988건에 그쳤다.
완료된 부패행위 신고건 988건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패 혐의가 적발된 건수는 722건(73.1%)이며, △무혐의가 266건(26.9%)이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심사 이후, 이첩된 부패사건 10건 중 약 3건은 무혐의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부패행위 신고(2만5355건)와 대비한다면, 조사․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부패혐의 적발(722건) 비율은 약 2.9%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부패행위 신고 대상 등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대비 부패혐의 적발율이 2.9%로 극히 저조했다”며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