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혈세가 낭비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255억원을 투자한 출자회사 대륜발전의 손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륜발전은 남부발전이 투자한 첫 해인 2010년 8억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1년 23억의 손실행진을 이어오다 2015년 298억, 2016년 328억, 2017년엔 240억원으로 크게 늘어 누적총손실이 1010억에 달했다.
막대한 손실의 원인은 남부발전이 투자하던 당시 상황과 달리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안정적인 상황에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전기생산원가가 높은 LNG 발전의 설비이용율이 급감한데다 그 효율마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대륜발전은 지난 2015년 시장에 매물로 나와 추진 1년 만에 미래엔이 단독협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가격협상 실패로 매각하지 못했으며, 이후 열병합발전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1차 원인은 전력수급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무조건 공급을 늘린 이명박정부에 있지만, 면밀한 투자 판단을 하지 않은 남부발전의 책임도 가볍게 볼 순 없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시작과 끝을 국민에게 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