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자 수의 계약 통한 퍼주기‘상상초월’… 5년간 1조 몰아줘

황희 의원 “퇴직자 노후보장제도를 운영하는가. 능력 있는 민간기업 확대 늘려야”

[일요신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수의로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영업소에 비해 이윤 반영률이 3배나 높게 책정돼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354개 고속도로 영업소의 이윤 반영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퇴직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영업소 97개의 평균 이윤 반영률은 4.19%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영업소 257개의 평균 이윤 반영률 1.36%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9495억 원을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퇴직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영업소와 계약금액은 2013년 281곳, 2086억원, 2014년 257곳 1985억원, 2015년 228곳 1882억원, 2016년 179곳 1563억원, 2017년 121곳 1077억원, 2018년 10월 97곳 902억원이었다.

황희 의원은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노후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능력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