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행복잡 고용보조금 5년간 예산 집행률 불과 9.5%

전재수 의원 “금융취약층의 사회적 복귀 활성화 위해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일요신문] 채무를 짊어진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중개와 더불어 채무자 고용 기업에는 고용보조금도 지급하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자활 프로그램이다. 
 

부산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특히 중·장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은 무척이나 저조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예산 집행률은 9.5%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예산 집행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7.3%, 2015년 14.1%, 2016년 7.2%, 2017년 7.4%, 2018년 7월 16.8%와 같았다. 평균적으로 매년 예산의 10%도 채 쓰지 않은 것이다. 관련하여 캠코는 2013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은바 있다.

한편 연도별 예산의 경우 2014년 4억 원, 2015년 2.7억 원, 2016년 4.05억 원, 2017년 4.03억 원으로 오르내림을 거듭하다 올해에는 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단순히 예산을 줄여서 운영실적만 높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금융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