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이를 악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다.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도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해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만 774억 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등을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