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지만,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시설보수는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사진=일요신문 DB)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곳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2018년 개선계획도 단 1곳 뿐이고, 2019년에도 12곳만 개선이 예정돼 있어 개선율은 2.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1월 발표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철도터널의 DMB, FM 재난방송 수신불량율은 각각 98.7%, 98.6%로, 함께 조사된 도로터널 및 지하철터널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개선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늦장 개선대책을 내놓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설비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해 재해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재난 필수장비”라며, “보다 조속한 재난방송 수신 설비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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