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24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리에서 남북철도 사업을 두고 극심한 온도차를 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이라 가정하고 남북철도를 비롯한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에서 확인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이 준비 중인 대북사업은 ▲남북 및 대륙철도여객·화물열차 운행 ▲개성관광열차 및 통근열차 운행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남·북·러 공동연구소 신설 등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리 대북제제 해제를 기정사실로 해서 내년도까지라고 특정한 뒤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운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남북철도 착공식은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관련 기업에 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남북철도사업은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내일이라도 제재가 풀려 사업할 것을 전제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대립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은 “(남북철도 착공식 관련)우려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다만 대북제재가 플릴 경우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북철도사업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목적으로 다음달 말부터 오는 12월 초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지 경의선 철도는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는 다음달 초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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