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연합·전교조 대구지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촉구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24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키로 했지만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아직도 샅바싸움만 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통공약이다.

이들은 “시청 한 관계자가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내년에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으며 교육청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이번 주 중으로 확정돼 다음 주 대구시의회로 넘겨야 할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협의와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82.5%인데 반해 대구는 69.2%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 세종, 전북, 전남 4곳은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이어 강원 99.7%, 광주 91.8% 두 곳도 모두 90%를 넘어섰다.

이들은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최악이지만 그나마 69.2%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예산분담을 놓고 오랫동안 핑퐁게임을 하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권영진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공약했다가 예산분담을 놓고 2년간 줄다리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핑퐁게임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구의 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은 39%에 불과해 대구시 말대로 중학교 1학년부터 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다른 지역은 대구보다 훨씬 무상급식 비율이 높고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 관계자가 초등 무상급식을 체험하고 있는 올 6학년이 중학교에 갔을 때 급식비를 내고 먹을 수는 없어 내년에 중1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중1 이상은 대구 사회에서 무상급식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된다”면서 “같은 학교의 급식실에서 학년이 다르다고 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무상으로 먹는 것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며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중학생임에도 선별을 위한 학부모들의 가혹한 소득재산 조사는 학생에 이어 학부모까지 차별하는 행위로 교육 불신을 더욱 조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학년별로 할 경우 연대단체들과 전면 확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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