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이사장 방만경영에 대해 공정위 눈감아줬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
한국상조공제조합 CI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 공제조합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박제현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에 등록하며 조합의 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294만 원에 불과해 지난해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실제 집행한 교육훈련비는 883만 원 가량으로 이중 박제현 이사장이 90%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부적절한 교육예산 집행을 발견하고도 ‘향후 직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공제조합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에만 그쳤다”며 “공정위 출신인 이사장의 방만경영에 대해 공정위가 눈감아줬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전관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며 “재직 때 10건의 사건을 몰아준 전 이사장은 퇴직 후 그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임된 김범조 전 이사장, 장득수 전 이사장, 박제현 현 이사장 3명 모두가 공정위 출신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