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는 18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다.
강남구의 병적 제적자 수는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에 비해서도 최고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223명이었고 이 중 3156명(60%)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