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준)(민주노총)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전면 감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사립유치원 운영 및 비리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부산에서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준)(민주노총)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시와 노동부에 “부산의 대표적 노인요양기관인 ‘인창’과 지역의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전면 감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총 300여개의 노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부당청구 조사에서 94.4%에 이르는 요양기관에서 63억 58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6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부산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지역 요양재벌 ‘인창’에 대한 감사 및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예로 들며 인창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노인요양기관의 불법과 비리가 만연하다. 특히 요양 재벌 ‘인창’은 사업장마다 비슷한 근로 형태와 저임금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15시간 야간근로 시 무려 7시간을 휴무 시간으로 잡았다. 이로 인한 체불임금만 5억 4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5개 사업장이 똑같은 근로 조건”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2014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38억원을 전액 환수 조치 당한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오늘’ 대표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말한 뒤 “현재도 그 대표는 부산시의 유일한 시립 시설인 ‘부산시립노인건강센터’ 등 노인 관련 위탁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감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회견 말미에 “노인 돌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님에도 노인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펼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인창에 대해 정부와 부산시의 감시시스템이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장기요양사업은 운영비의 80% 이상이 보험료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부산시민은 노인요양기관에 부모를 의탁한 자녀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김말순 원장이 대표자로 있는 사회복지 법인 ‘행복한 오늘’이 지난해 2월 ‘부산시립노인건강센터’를 재위탁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년에 법인감사가 예정돼 있다. 향후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은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창요양병원 김말순 원장은 민주노총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28살에 홀몸이 된 이후 노인요양사업에만 전념해왔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분명 과한 측면이 있다. 체불임금이 5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노조 지도부가 1억원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인창 측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는 ‘지급보류 결정’ 건으로 모두 2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병원이 최종 승소해 공단이 포기했다, 나머지 1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라며 “임금 미지급 문제는 부산노동청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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