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장면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27일 양일간 올해 대구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대구시가 예년보다 한 달정도 앞당겨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기정 예산 8조 258억원보다 422억원(0.5%) 증액된 8조 68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대구시의 미래형자동차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지역 전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대구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 등도 요구했다.
이어 해마다 증가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장애인 연금 외 4건 11억 8600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5억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00만원 등 19억 3000만원을 증액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38억 3000만원을 감액해 총 19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등 3건 4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300만원을 감액해 총 4억원을 증액 가결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기정 예산 3조 4433억원보다 138억원(0.4%) 증액된 3조 457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대구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비율이 타시도보다 높아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과 2016년 이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용계초 정대분교 토지매각의 적극적 추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명시이월 되는 예산액이 크다며 예산 편성 전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이 빈번하다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저작권이나 명예훼손교육도 추가키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실 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효과성 평가용역 결과를 반영해 방학 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하면서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부족과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다소 미흡한 사업도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를 한 달정도 앞당긴 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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