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결의대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철회 함성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에서 모여든 관계자 500여 명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데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외치며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3일 오전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앞에서 열린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발언에 나서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사업계획서를 봤다는 사람이 없다”며 “제주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가 사업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는 있진 않은지, 부동산 재벌 중국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가 56조원이고 비급여까지 합하면 100조가 넘을 것”이라며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혁신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이 넘쳐나면 의료시장은 200조원이 훨씬 넘는 데 어느 자본가가 ‘황금 알을 낳는 시장‘을 놓치려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허가했다면 복지부 장관, 도지사, 관계 공무원 모두를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영리병원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는 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재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제주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설립승인과정의 부당함,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영리병원 철회의 전국적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민의를 거스르고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도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영리병원 설립은 의료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듦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평등권을 훼손하는 최악의 참사“라며 ”우리는 돈벌이 의료를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 땅에서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의료업계 종사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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