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목표는 경제, 북한 주민 설득 위해 경제 성과 필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유시민의 알리레오 팟캐스트 캡쳐
[일요신문]김창의 기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5일 0시 막을 올렸다. 첫 번째 게스트로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사회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 함께했다.
알릴레오 첫 화의 주제는 2018년 최대의 이슈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다.
먼저 유시민 이사장은 한반도 프로세스가 과연 잘 될지에 대해 질문했다. 문정인 특보는 “잘될 거야 잘되면 좋겠어라는 태도는 옳지 않은 거라고 본다. 잘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문제”라고 말했다.
배종찬 본부장은 문정인 특보에게 한반도 문제에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건 누구냐는 질문을 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의 개별적인 설득, 미국의 개별적인 설득, 야당에 대한 개별적 설득은 쉬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야당은 야당이라는 복합한 국내정치적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입변수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표는 분명히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뤄야 하는 집념이 강하다”라고 답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문 특보는 “북한은 동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 대통령은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서면 안보리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줄 수 있지 않으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일체의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종전선언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때문이죠”라고 단답하고 나서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채택하면 적대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냐. 여기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계를 추동해 나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 선언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나올 거고 한미동맹 축소, 와해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건 북한에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고 있다”고 미국의 입장을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이 반대해서 서울에 오지 못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사실이다. 김영철 부위원장 동지부터 모든 사람이 말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만 지도자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지도자의 셈법이 있을거다. 방남하면 뭔가 얻어가야 할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실질적인 소득, 성과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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