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투명성 어디 갔나”
10일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토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해 “조사 범위와 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제2공항 반대 측과 국토부가 참여한 검토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달 18일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됐다.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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