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대책 마련 시급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평균은 53.1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 전국 중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 전국 고등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명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은 노동 강도와 조리실 안전문제에 직결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배치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이다. 교육청별로 서울 149.1명, 대전 137.4명, 인천 130.5명 , 부산129.8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 초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13.6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2%다. 각각 서울 81.4%, 인천 78.7%, 대전 71.9%, 경기 64.3%, 부산 62.1%, 울산 56.4%, 광주 49.3%, 경남 44.1%순으로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이다. 교육청별로 대전 128.4명, 서울 125.1명, 인천 122.6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 중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05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4.5%다. 각각 인천 92.3%, 서울 87.1%, 대전 74.3%, 경기 57.6%의 경우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중·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8명이다. 광주 179.6명, 서울 168.6명, 경남 164.9명, 인천 162.1명, 전남 144.9명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05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1%다. 대전 80.6%, 경남 68.3%, 인천 65.2%, 충북 56.4%, 전남 54.3%, 부산 49.2% 등이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가 있기 전까지 조·석식에 대한 급식인원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의원은 “고등학교 급식실 노동 강도가 위험 수준임에도 조·석식의 경우 위탁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시도교육청이 투입인력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위험의 비정규직화가 부른 참사를 잇 따라 겪으면서도 공공기관 조차 예방과 대책에는 둔감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종훈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매 년 600건이 넘는 산업재해사고가 학교급식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신청현황과 더불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부산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 288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통증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93.5%가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 겪었다고 응답했다. 급식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진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정치적 대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현황만 보더라도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