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남가현 정책실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추진하는 과학기술종합서비스가 임원들의 인건비를 억 단위로 결정하고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이름만 바꾼 용역·파견회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기관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공동출자회사로의 고용이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라는 궤변을 덧붙였다”며 “별도 회사가 되면 그 회사의 기본 운영경비와 임원들의 인건비만 생각해도 돈이 더 들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임원 보수규정에 명시된 기준연봉액
또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서도 멸시와 차별, 설움을 받아온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또 다른 파견업체로의 고용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리 만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종합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출자회사의 진짜 목적은 대규모 인력 파견회사를 만들어 백여 개 이상의 용역회사가 차지했던 이윤과 관리비를 독차지한 뒤 고액연봉과 온갖 특혜가 가능한 많은 임원 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다는 노동조합의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시당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해를 넘기고 있고, 한 노동자가 곡기마저 끊은 지도 이제 일주일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하지 않고 공동출자회사 고용이 더 좋은 것인 양,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위선을 보이는 21개 출연연 기관장의 행태는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출자회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기관들은 자회사라 주장하지만, 공동출자회사는 자회사도 아닌 기관들이 공동 출자한 파견회사일 뿐”이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조차 지양하라고 명시한 파견업체를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되물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이러한 기관들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과기부가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서 무너진 가이드라인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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