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22일부터 25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과 함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시는 조사요원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세의 일방적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경영 악화·실직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체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 수가 5만1천여명 정도로 이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징수과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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