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대한민국의 자치는 분권 없이 발전할 수 없어”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출범회의가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임승빈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에 취임했다.
자치분권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모두 함께 아우른다.
2012년 발족한 후 해마다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고, 17개 시도를 대표해 자치분권 정책과제 정부 건의, 전국 순회 자치분권 토론회와 강연, 자치분권 언론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민선7기 이후 제6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날 처음 회의를 개최했다.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분권 확충 ▲국회 지방분권특위 상설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의 자치분권 당면현안과, 부산시에서 제안한 ▲원전정책의 지방분권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병행 추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과제는 공동의견서로 채택돼 국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성년을 훌쩍 넘긴 대한민국의 자치는 분권 없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재정분권 확충,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같은 핵심과제는 물론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같이 분권에 맞물린 균형발전 과제도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께 생활분권을 많이 알리고, 주민 스스로 분권이 필요하다는 각성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자치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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