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발굴
의왕시청 전경
[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취업·일자리, 복지·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과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재해 분야, 신산업·창업·기업 입지 등 기업 활동을 가로 막는 각종 제도와 규제가 대상이다.
응모자격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안 모집 후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등 6개 항목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와 2차 규제개혁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금상 50만원(1명), 은상 30만원(2명), 동상 10만원(3명), 장려상 3만원(10명)을 지급한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관련 부처의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시에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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