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성명 “5.18 왜곡처벌법 제정해 왜곡행위 법적 제재해야”
지만원씨는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개최한 ‘5·18 공청회’에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사진=박은숙 기자
비난 여론이 확대되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거듭한 끝에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보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제주도의회 의원 35명은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 왜곡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을 모욕·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5.18운동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다. 국가는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명명,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추념식이 국가차원에서 거행되고 있기도 하다”며 “망언 3인방의 주장은 심각한 헌정질서 부인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경거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씨의 경우 제주 4·3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왜곡·폄훼를 시도했었다”며“이번 국회의원 망언을 접하면서 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15일 제주도의회 의원 35명은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3명(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 처분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실제 지만원씨의 경우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역 여론과 정치 판·검사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북한 서적을 베꼈고, 4·3당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공산 주의자였다고 망언을 내뱉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전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국민 폭력 사건이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고현수 의원은 “5.18 망언 국회의원 3인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태로 국회 추방만이 제2, 제3의 준동세력을 막는 일”이라며“서둘러 5.18운동 왜곡처벌법 제정을 통해 왜곡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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