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창의융합예술제 2억 8000만원, 시내버스 지원금 45억 4400만원 등
김인식 대전시의회 예결위원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 대전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3365억 9400만원이 증액된 5조 904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1631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9273억 1900만원이다.
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276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조 2759억 5600만원으로, 의회는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세출예산안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창의융합예술제 2억 8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45억 4400만원 등 61억 884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전방문의 해 관련 민간사업보조금과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세먼지 추경 대비 현안 사업과 관련 평촌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설치 등의 현안이 다뤄졌다.
윤종명 의원은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마련된 사업이 단발성 행사 비중이 많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 문화재를 십분 활용하여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일명 제로페이에 대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소비자와 가맹점이 외면한다면 무용지물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찬술 의원은 대전시 경계 상징조형물 조성방안과 환련해 용역방법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권고했다.
오광영 의원은 출연기관에 문화관련 위탁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부실한 마인드와 조직운영하고 있는 일부 출연기관이 대전문화를 알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애자 의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관련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8년도 말 발생한 총 606명 수당 미지급 사태는 사전 수요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필요한 예산을 사전 확보에 실패한 사례로 대전시 행정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예결위원장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적자폭이 커지는 대전시 재정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이 2020~2025년까지 몰려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면서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와 성과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미래 재정 부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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