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1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3개 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도내 3개 지역 및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전국 5개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산업위기지역 현장실사단이 경남도청 및 지역 조선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도는 지역 주요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이 더딘 점과 최근 조선 수주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설계를 거쳐 생산으로 이어지는 1~2년 동안 지역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돼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경남도는 산업위기지역 연장지정을 위해 정부부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했으며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남해안 상생협력 공동과제 채택 등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 방안도 추진하여 그간 위기지역 연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한편 지난 4일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 등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연장지정 됐고 이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지역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간 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근로자․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등 93개 사업에 정부추경과 목적예비비 총 1,875억 규모 재정지원이 지원된 바 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산업위기지역 연장 결정으로 향후 2년간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장을 토대로 도내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조선산업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경상남도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남도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은 최대 9천만 원까지, 이자는 3천만 원까지 3%를 지원한다.
대출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며,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경남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이율이 평균 5%대 란 걸 감안할 때 청년들이 3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125,000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원까지 낮아진다.
또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375,000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상품의 금리 3.1%를 적용받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157,500원으로 217,500원이 줄어든다.
그동안 경남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협업 단계를 거쳐 청년들에게 가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비율을 약속하여 참여 은행의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하였고, 농협과 경남은행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고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어 놓았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모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협력이고 협업이다. 이번 정책 사례는 행정,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 협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사업 문의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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